WTO 농업협정의 이해와 ‘GMO’농산물 및 동 ․ 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분석 레포트

목차

● 농업협정의 개괄적 고찰 ●

Ⅰ. 농업협정의 의의와 등장배경
Ⅱ. 협정의 주요 내용
Ⅲ. 각 조문 검토 및 평가

● WTO의 농업정책 중에서 ‘GMO’농산물 ●

Ⅰ. `농산물`의 정의와 범위
Ⅱ.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Ⅲ. ‘GMO농산물’이란?
Ⅳ. ‘GMO농산물’에 대한 분쟁사례와 WTO의 판례
Ⅴ. 위 CASE에 대한 개선방안

● 동 ․ 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

Ⅰ. 동 ․ 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1. 개념
2. 협정체결의 배경 및 의의
Ⅱ. SPS협정의 구성
Ⅲ. 협정의 주요내용
Ⅳ. 관련 무역분쟁
1. EU 호르몬쇠고기 사건
2. 호주 연어사건
Ⅴ. SPS조치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 농업협정의 개괄적 고찰 ●

Ⅰ. 농업협정의 의의와 등장배경

“1994 GATT”에는 농업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고, 수량제한, 개도국 조항 등 농업과 간접적 관련이 있는 조항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주도로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핵심의제가 되었고, 그 결과 체결된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 농업협정)”에 의하여 농업이 GATT체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세계농산물 시장에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하고 농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과 보호를 감축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접근과 보조금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Ⅱ.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의 적용대상
이 협정의 적용대상은 농산물로서 부속서 1에 열거된 품목이다. 회원국은 양허표에 자국의 지원 및 수출보조에 관한 약속을 명시해야 하며 이 협정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보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시장접근(§4)
(1) 양허표에 포함된 시장접근양허는 관세의 양허 및 감축과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시장접근 약속에 관련된다. (2) 또한 회원국은 농업협정 제 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일반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관세화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에 관한 새로운 규율은 관세만을 통한 제한이다.
UR협정 이전에 일부 농산물의 수입은 쿼터나 비관세수단에 의해 제한되었으나 이 협정을 통해 비슷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제공하는 관세로 대체되고 있다. 즉, 만일 종전의 정책에 의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75% 높았다면, 새로운 관세수준은 대략 75% 수준이 된다.
2) 관세할당
관세할당이란 일정한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 관세할당을 통해 협정이 효력을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되던 물량을 계속 수입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새로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아 수입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3) 종전에 적용되던 비관세장벽이 관세로 전환된 물품에 대해 수입품의 가격급락 또는 물량 급증으로 인한 자국농민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정부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3. 국내보조(§6-§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