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소개글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목차

1. 다원주의이론
2. 체계이론
3. 정치권력의 순환모델

본문내용

1. 다원주의이론
* 사회적 권력-조직화된 이익의 관철능력을 통해 나타난다.

* 사회적 권력의 가정 : 사회적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권력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만 사회적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치체계가 제기한 요구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뢰인들의 사회적 권력 → 정당의 정치권력 획득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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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직 및 행정서비스에 연결

* 다원주의는 개별시민과 그들의 개인적 이해를 이익단체와 조직화된 이해로 대체한다. 이를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집합적 행위자들은 그들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② 조직 구성원들은 단체 및 정파의 정책을 결정한다.
③ 결정된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이익을 타협하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 권력 균형이 정치에 반영되므로 국가정책의 이익이 광범위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조셉슘페터의 엘리트 이론으로 수정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든 집합적 행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못 미친다. 선별적으로 충원된 행위자 즉 엘리트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체계이론
정치체계의 작동방식은 여야의 정권교체에 의한 자기반성적 조정의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이론에서 사회란 자율적인 하위체계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환경으로 대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

* 국가중심적 정치관
공식적인 권력순환과 반대방향으로 작동한다.
행정부는 ① 정부입법안을 통해 입법과정을 조종한다.
② 국가기구로 변해버린 정당들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낸다.
③ 의뢰인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한다.
따라서 체계이론은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규제되는 권력순환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