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최종

목차

1. 행정철학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2. 공공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공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3. M. Weber의 권력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의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4.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 윤리적 행정을 위한 바른 행정, 좋은 행정, 멋진 행정의 특성과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6. 행정이념으로서의 중립성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7. J Rawls의 정의원칙과 그것을 정당화 하는 논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현대국가는 이른바 행정국가이다.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국가 활동 중에서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크게 증대된 상태의 국가를 말한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행정기능이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행정현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즉,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는 산업화, 자본주의 등이 초래한 부정적 측면을 사후적으로 처방한다는 명목으로 초래된 행정국가라는 거대정부현상이 지배적이 시대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행정은 전통적인 행정의 기능으로 인정되어 온 외교, 국방 , 치안질서 유지라는 고유 기능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행정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정국가 하에서의 행정인은 그들의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고, 그 결과 재량권의 남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숱한 비리와 역기능, 병리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접하면서 좀 더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개념에 덧붙여 철학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철학의 정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고 참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양하고 반성해 보는 태도이며,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가능한 한 전체적인 안목에서 생각해보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행정국가에서의 행정은 정책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정책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문제 지향성을 가지며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동지향성, 실천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