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범죄

목차

서론

본론
1. 여성범죄의 의의
2.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3. 여성범죄의 원인
4. 여성범죄의 특징
5. 여성범죄의 유형
6.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7. 여성범죄 대응상 문제점
8. 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여성들의 범죄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사회가 겪는 일종의 사회현성”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온순한 여성의 특성과 여성범죄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범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여성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유형도 남성범죄 못지않게 지능화 ․ 흉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지능화 ․ 다양화 되는 여성범죄 유형은 남성만의 고유 범죄 영역을 넘나들며 잔인성 ․ 폭력성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범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1. 여성범죄의 의의

여성범죄는 여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형법 어디에도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어성이 범죄행위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송광섭, 형사정책 (대왕사, 1996, p.652)

여성은 일반적으로 복종성, 내향성, 수동성이 강한 반면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 ․ 불안감을 더 느끼므로 남성보다는 범죄의 위험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생활하므로 범죄세계에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여성범죄와 대칭 개념인 남성범죄와 구별된다. 송광섭 외,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소 1998, p.431)


2.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1) 롬브로조(C. Lombroso)의 연구

롬브로조에 의하면 남성 범죄인은 정상적인 다른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 특징이 발견되지만 여성 범죄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다른 여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며 또한 여성범죄는 기회적,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범죄자는 잠재적인 범죄성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환경에 따른 충동적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며 어쩔 수 없는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반사회적 우울증과 같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