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한국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의 어려움과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활성화 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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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의 어려움
-요인들과 해결방안
2.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활성화 제도
-1. 문제제기와 필요성
-2. 주요 쟁점
-3.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검토 중인 입법안들
-4. 결론

본문내용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활성화 제도

1. 문제제기와 필요성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15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휴가는 없으며,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은 낮고, 휴직을 이용하는 절대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고민되고 있지 못하다. 이제 더 이상 남성 생계부양자와 돌보는 자로서 여성이라는 성별분리는 가족의 변화로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부의 돌봄 노동 참여는 단순히 부의 자녀양육 참여 여부를 넘어 이제 한국사회정책의 대상이 재생산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생산노동에서 재생산 노동으로의 이전은 소위 공적영역(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업,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화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사적영역(가족)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임금노동의 단절로 인한 소득감소와 같은 새로운 사회위험(the new social risk)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성휴가와 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의 도입과 재편은 재생산과 생산이 병행되는 사회로 전환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부성휴가와 부모휴가의 도입과 재편은 기존의 여성주의 접근이 주로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과제에 제한된 한계를 넘어 남녀 모두를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를 제도하기 위한 부성휴가의 도입과 육아휴직의 개혁은 프레이저가 주장한 보편적 돌봄 모형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아버지 출산 휴가제 토론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