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소개글

정보사회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론 - Napster 판결이 미친 영향
Ⅱ.본 론
1.지적재산권의 개요
가.지적재산권의 개념
나.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다.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2.지적재산권의 유형과 침해 사례
가.일반적인 저작권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배타적 권리 내용
나.지적재산권 침해의 유형과 신지적재산권의 등장
다.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3.해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와 동향
가.WTO/TRIPs 협정
나.국제적 지적재산권 동향
4.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 및 정책 방향
가.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
나.국내의 지적재산권 정책 방향
5.국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
가.지적재산권법의 체계와 내용
나.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Ⅲ.결 론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명칭,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은 현재도 대단히 광범위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것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과학의 발달로 새로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적재산권 속에 포함된 개별 권리의 내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넓어지리라고 본다.

참고 자료

(1) 지적재산권법(박준우 저, 박영사)
(2) 정보정책론(김성태 저, 법문사)
(3) 행정정보체계론 - 정보정책과 전자정부론(김성태 저, 법문사)
(4) 지적재산권 분쟁소송(박형준 외 2명, 홍문관)
나. 참고자료
(1)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연구(오근엽, 정미선)
(2)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동향과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권용수)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다. 참고 웹사이트
(1)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2) 특허청 : http://www.kipo.go.kr
(3) 한국전산원 : http://www.nca.or.kr
(4)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 http://www.bsa.org/korea
(5)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http://www.kipf.or.kr
(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http://www.pdmc.or.kr
(8)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 센터 : http://www.kiprc.re.kr
(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http://www.kipli.re.kr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www.komca.or.kr
(11) 저작권보호센터 : http://www.clean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