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남북환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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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족공동체의 의의
2.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3.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4. 남북환경공동체 추진방향
가. 기본원칙
나. 추진구도

본문내용

단계적으로 남북환경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항은 남북환경공동체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 이용은 시작이 잘못되면 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이 잘못될 경우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국토환경보존구상안과 국토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환경보호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한 지역의 균형 개발 및 보호보다는 북한지역 내에서의 균형개발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균형개발 및 보호로 전환해 나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