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사회복지]우리나라 노인관련 복지정책

소개글

노인관련 정책만 간단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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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란?


2. 노인복지사업
1)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생활보호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6)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1992년부터 실시)
(7) 세제 감면제도

2) 노인보건 의료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건강검진사업
(4) 재가보건 의료서비스
(5)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3) 주택보장

4) 사회적 서비스

본문내용

1. 노인복지란?
-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

2. 노인복지사업
1) 소득보장
: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

<중 략>

(2) 생활보호제도
① 적용대상 (생활보호법 제3조)
a. 부양의무자(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또는 호주와 가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미만의 아동
b.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
c. 앞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을 부양, 양육, 간병 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d. 그밖의 생활이 어려운 자

② 문제점
a. 60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노인들을 제외하고 있음
b. 생활보호 선정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상자로서의 포함범위가 매우 제한됨
(3) 경로연금제도
-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를 위한 제도
-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 지급 가능함
: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에서 노령연금에 해당되나, 현재 중앙정부의 제약된 재정으 로 인하여 생활보호 대상노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지급액도 인상위해 97년 노인복지법 제2장 경로연금 규정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권육상. 2000. 유풍출판사.
노년학개론. 홍숙자. 1999 하우동설.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외. 1999. 양서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