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에 대한 찬성

소개글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화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양쪽 모두 총력전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맞선다. 한쪽은 기세를 잡은 싸움을 물릴 수 없고, 또 한쪽은 이번에 지면 앞으로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 문화단체들이 보낸 문화 다양성 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대책위는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스페인, 토고 등 16개국 35개 문화단체에서 문화 다양성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문화단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 다양성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 단체와 한국문화다양성 연대에 보내왔다.
최근 한국의 영화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은 1998년 이후 매우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영화의 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미국과 FTA 협상이 지속되면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를 전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많은 영화인들의 1인 시위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한국영화 최소 상영일수가 지금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3. 한국영화시장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
(1) 멕시코
(2) 영국

Ⅲ. 결론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에 대한 찬성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화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양쪽 모두 총력전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맞선다. 한쪽은 기세를 잡은 싸움을 물릴 수 없고, 또 한쪽은 이번에 지면 앞으로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 문화단체들이 보낸 문화 다양성 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대책위는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스페인, 토고 등 16개국 35개 문화단체에서 문화 다양성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문화단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 다양성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 단체와 한국문화다양성 연대에 보내왔다.
최근 한국의 영화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Ⅲ. 결 론

이번 "스크린쿼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어쩌면 진부한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스크린쿼터 축소"가 진행된 이후에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에서 또 만나게 될 사항입니다. 문화적으로만 본다면 "스크린쿼터"는 유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영화쪽의 일만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자긍심에 대한 정체성이다.
아무리 주류영화인들이 못마땅하고 밉다고 해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존심 문제다. 상징적인 국가 주체성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정책 산업적인 면을 본다면 "스크린쿼터"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를 하고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이후 영화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정부의 보조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지지도 동반되어야 한다. 자칫 이번 일이 한국영화계의 침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국가 손실로 이어진다. 즉, 양보하여 잃은 부분은 모두의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서 무조건 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이치이다.

참고 자료

『한국영화의 현주소와 스크린쿼터제』 라이터스 편집부 지음, 라이터스, 2006. 01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 강신일 지음, 한국경제연구소, 2000. 12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연구보고서)』 김휴종 지음, SERI보고서, 1998. 12

『한국경제와 손잡는 스크린쿼터제』 안성기 지음, KDI 경제정보센터 제공






※ 참고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 연합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