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국내영화 관객 수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국내영화 관객 수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겟네요 ^^*

목차

Ⅰ.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Ⅱ.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Ⅲ. 우리나라 역대 영화 관객 수로 본 스크린 쿼터 축소의 영향

Ⅳ.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산업에 해당하였던 영화 산업의 육성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 쿼터제를 1967년부터 시행했다.
스크린 쿼터라는 것은 자기나라 영화를 정해진 일수만큼 극장에서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상영일 중 40% 즉 365일중에 146일을 우리나라 영화를 극장에서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30%정도인 106일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146일중에 문화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영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극장 하나가 아니라 스크린 당 하나, 즉 한 극장에 10개의 스크린이 있다면 각 스크린 당 최소 106일의 상영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영화를 따로 상영하는 것은 상영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크린 쿼터제가 생긴 이유는 단순히 국산영화의 보호정책이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라는 강한 세력에 대해서 한국영화의 최소한의 판로를 보장해주는 ‘독과점 방지 정책’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 FTA로 인한 스크린 쿼터제가 이러한 우리나라 영화의 판로를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영화가 흥행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나라 영화흥행 문제 면에서 별다른 효용성을 갖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Ⅱ.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찬성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김미현)
http://www.screenquota.com/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 쿼터의 유효성 (이태규)
“스크린 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천영세)
스크린 쿼터와 영화진흥 (국회 도서관)
한국 스크린 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양건열)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유지나, 심광현 공저)
영화 유통배급 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이춘길)
우리영화 살리기 (정중헌)
한국의 통상협상 : 쌀에서부터 스크린 쿼터까지 (모종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