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출산장려정책

소개글

요즘 떠오르는 정책중의 하나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정책목표와 의제설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법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목표
2. 정책유형
3. 참여자
4. 의제설정

본문내용

출산장려정책이란, 혜택으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 금융상품, 출산장려금 지급 등등, 정부의 ‘출산억제형’ 인구정책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을 말한다.
1. 목표
♣ 불임부부 시술비지원은 법적으로 혼인한 44살 이하의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월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으로 242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불임 부부는 1년에 두 번 시술에 1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최고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 국가에서는 3째자녀 출산시 약간의 보조금과 학비지원,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 2째 자녀에게 약간의 지원혜택이 있다.

2. 정책유형
이 출산장려정책은 Lowi의 분류중 분배정책에 속한다.
국민들에게 권리․편익․서비스, 즉 같은 조건하의 출산에 대한 여러 서비스나 혜택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여러 보조금이나 혜택을 지원하므로 세부결정과정이 갈라먹기식 다툼으로 큰 갈등이 없고, 분배원칙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책담당자의 자의적 행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참여자
출산장려정책은 공식적 참여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의회나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국가 일선행정기관 들로 구성돼 있다. 의회는 행정국가 시대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근로 여성의 건강보호 및 건강을 위해 환경관리 등에 대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하고, 그만두진 않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출산휴가도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점점 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론에 민감하여 정부에서는 출산지원정책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여성의 건강,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 보건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정부활동에 대한 조사․질의 등에 의해 정책집행을 통제하여, 예산결산 과정을 통해 정책을 평가한다. 또 지방의회나 공무원들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역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혜택 등을 지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