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론스타의 외환은행 합병 뉴스기사를 통해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제 생각과 해결방안을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상황
2 영국과 멕시코의 사례에서 배울점
3 텔레콤 기업합병의 사례에서 배울점

본문내용

외국자본이 외환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쟁적 경영환경 만들기에도 한몫하였다. 경쟁의 법칙을 제대로 이끌어야 하지만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제주체는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며 경쟁의 법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외국계 펀드 등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은 시정하면서도,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목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이유로 인한 국내 투자가에 대한 역차별은 고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전경련 4월호
KSDI 3,4월호
아젠다넷
한국경제신문
자유기업원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