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내국민 대우 원칙과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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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ATT 제3조 제8항(a): "...사업적 재판매를 위해서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 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GATT 제3조 제8항(b): “...규정은 본조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과 국내상품의 전부구매에 의하여 생기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구내 생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체약국이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규제를 설정 또는 유지할 때는 특정 조건에 합치하는 영사시간 할당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쿼타(영사시간 할당)는 이들의 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됨.) 그러나 WTO체계 하의 정부조달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정부조달분야와 보조금분야에 대하여도 내국민대우를 원칙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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