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소개글

탈북자의 문제와 대책, 법적지위, 해결방안 등을 상세히 적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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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Ⅱ. 본론
1. 탈북자의 법적 지위
- 탈북자는ꡐ정치적 난민ꡑ이다. -
1)ꡐ환경난민ꡑ의 개념
ㄱ)ꡐ전통적 난민ꡑ의 개념
ㄴ)ꡐ현대적 난민ꡑ=ꡐ환경난민ꡑ
2. 탈북자가ꡐ환경난민ꡑ인 경우
3. 탈북자의 해결방안
1)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2)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3) 탈북자들이 본 탈북자 문제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탈북자 삶 - 문제와 대책
최근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우리 민족통일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태어나 살아오다가 남한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 싶다. 탈북자 증가 현상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탈북자 개인은 물론 통일 후 인간과 사회의 진정한ꡐ하나 됨ꡑ을 위하여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적응문제는 통일 이후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의 실험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생활 적응에 실패하여 많은 문제를 가질수록 이 현상은 통일의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건강하게 남한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민족 전체의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동안 여러 단체들이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러한 일들을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며 체험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아래에서는 북한탈북자들의 문제의 종류와 그 범위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탈북자들의 적응 양상은 통일이 이루어진 후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사회, 심리적 적응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ꡐ예비 실험적 성격ꡑ을 가진다.
둘째,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양상은 일반 남한 주민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상과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와 입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셋째, 그 과정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서ꡐ사람의 통일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민족통일사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이영선 ,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 서울:오름, 1996.
- 강석승 , " 탈북 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대책 ", 「통일로」, 제99호( 안보문제 연구원 , 1996.11).
- 이정우 , "북한 이탈주민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3호(1997.2).
- 제성호 , "탈북자 수용, 적응훈련제도시급하다" , 「자유공론」, 통권348호(1996.3).
- 한만길 ,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 사회화 방안" ,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2호(1996).
- 한종만 , "탈북자에 대한 수용방안" , 「통일문제연구」, 제10집(배재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1996).
- 최창동(법학박사),「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두리출판,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