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기업 상속세 인하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기업 상속세 인하' 이슈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찬성 측 의견 : 상속세 인하
1.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하고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킨다.
2. 부의 대물림을 혐오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가업승계를 전격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3. 높은 상속세로 인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4. 높은 상속세율에 비해 소득의 재분배 지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5. 2세로의 상속 금지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

III. 반대 측 의견 : 상속세 유지
1. 상속세에는 각종 공제가 있어 대부분 상속인이 비과세되거나 세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이 많으므로 세율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부의 분산을 통해 공평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3. 실효세율은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오히려 공제 등을 축소하여 상속세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4. 상속세 큰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5.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하기에는 부의 편중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서론]

피와 땀으로 몇 십년간 기업을 일으킨 자수성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이들의 빛나는 성공 신화 뒤에는 향후 상속에 대한 그늘이 있다.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부담되는 상속세율에 무너지면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현상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추가로 붙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주주 지분율을 10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근로자의 수를 줄이면 안 되는 등 조건이 상당부분 까다롭다. 과거 성장시대를 이끌었던 중견 및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이미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도한 高세율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상속 문제 발생 시에는 조 단위로 상속세가 책정된다. 이처럼 ‘초고율 상속세’ 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중견기업들도 상속포기를 할 정도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민 청원에 상속세를 절감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이니 많은 국민들이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듯하다. 과연 100년 기업의 탄생을 막을 정도로 상속세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인지, 다른 보완책 등을 마련하여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찬성, 반대 측 의견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찬성 측 의견 : 상속세 인하]

1.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하고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킨다.

OECD 국가들 중 상속세 최고세율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50%로 일본에 이어 2번째이다. 여기에 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이 들어가게 되면 20% 추가할증이 들어가게 되고 이를 환산하면 결국 60% 최고세율을 기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