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조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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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효과
2. 조세비용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정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조세가 자원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넓은 영역에 걸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의 관계는 조세제도의 구조와 조세정책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촉진 또는 억제,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조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형 세제를 도입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모하기 위한 변신의 노력도 있었다.
또한 조세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정책은 빈곤층과 소외층의 ‘사회적 배제’에 맞서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사회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원 중 조세비용을 분석하고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가 가지는 효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태성․손병돈 공저,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 주성수,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3
◇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 송근원․김태성 공저,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