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outside director)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1) 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의 효시
3) 사외이사제도의 변천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목적

Ⅲ.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및 분포
2. 사외이사의 인적 사항
1) 사외이사의 전형 및 연령
2) 학력 및 전공분야
3. 기타 사항
1) 직업
2) 임기 및 내·외국인 분포
3) 보수

Ⅳ.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독립성 미약
(1) 정보의 부재 및 취약한 여건
(2) 사외이사의 자격
(3) 외부주주의 견제 및 감독적 역할 부재
2) 경영자의 무제한적인 영향력
3) 감독의 전문적 소양 부족
4) 불충분한 보수체계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시사점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2)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명확화
3)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4)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
5) 전·현직 경영자 및 외국인의 사외이사 선임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사외이사제도 변천 내용
<표 2> 사외이사 현황
<표 3> 사외이사 수 및 구성비
<표 4> 연령대별 구성
<표 5> 학력별 분포
<표 6> 임기별 분포
<표 7> 내 외국인 분포
<표 8> 사외이사 연간 보수의 평균

그림 목차

<그림 1> 사외이사 수 분포
<그림 2> 연령대별 분포
<그림 3> 전공별 분포
<그림 4> 직업별 분포

본문내용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저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국가 경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의 경우, 가장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대기업은 대주주 개인에 의하여 소유와 경영이 독점되어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일치라는 독점적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실시키면서 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와 함께 사회ㆍ정부의 다양한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 대기업의 저효율적인 지배구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만 했다. 특히 기업 조직 중에서도 이사회는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경영성과의 악화가 위기상황에 이르기 전에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제공하고 자본 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의사 결정과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배주주가 최고 경영 및 내부 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의 성과는 지배 주주이자 최고 경영자 1인의 개인적 능력과 의사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의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때까지는 외부로부터의 경영 개입이 불가능하며, 외부 주주와의 이해 충돌이 쉽게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대리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기업이 높은 자본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개혁의 필요성 인식을 배경으로 기업 내부적인 지배 구조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기업의 경영감독과 감사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그 모양새는 다듬어지고 있지만, 사외이사들의 현실감 부족, 정보제공에 인색한 기업의 수동적 자세 등으로 여전히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 <생략>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을 그 효시로 보고 있으며, 상장기업 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이 처음 ...<생략>

참고 자료

강희갑, 우리나라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9권2호, 2002.8
김문현, 백재승, 사외이사 해임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권학회지 34권 2호, 2005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2005. 4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CEO Information 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82.12
김정엽,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화진,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코스닥저널 2003, 2003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
윤평식, 김철중, 2005년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현황 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5. 9
이은정 외, 한국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03년 제4차 정기학술발표회, 2003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1999
전호진, IPO기업의 사외이사 구성 및 특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한미기업 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2
정태훈, 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일본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정기주총 운영현황, 200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공정공시제도와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에 대한 상장회사 설문결과, 2003
홍복기, 현행 감사제도와 신감사위원회제도, 상장회사협의회, 상장 12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