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크린쿼터축소 찬성

소개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의견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간단하게 쓴것입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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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크린쿼터(Screen Quota)는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지만, 현재 영국에서는 폐지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 현재, 39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다.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영화분야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바람이 없다.

최근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에 따른 스크린쿼터축소를 결정하자, 많은 영화인들이 집회며, 1위시위 등을 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폐지’도 아니고 ‘축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연 스크린쿼터유지가 국익에 많은 것들을 안겨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만큼이나 중요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제 영화는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고부가 가치산업이 되었고,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문화라는 컨텐츠를 통해 많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재개의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축소를 제시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요구할 가치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거기에 맞서 영화인들은 우리나라의 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정말 외국영화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려 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에서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대외적으로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고 스크린쿼터의 축소나 폐지에 대한 말만 나오면 매번 모여서 반대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소비자, 즉 관객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쿼터제로 인하여 정말 재미없고 저질적인 몇몇 한국영화들이 극장가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바람에 정작 재미있고 보고 싶고 가치 있는 해외영화는 늦게 보게 되거나 아예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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