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불공정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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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하도급법
제1관 의의와 적용범위
제2관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하도급법
제3관 계약이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제4관 하수급인의 보호
제5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제6관 하도급대금 지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제7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
제8관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제2장 심결례 요지
신일정공(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LG유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현대건설(주) 및 대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3장 하도급법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그 개선전망

제4장 7월1일 시행 개정 하도급법 주요 골자

제5장 참고문헌

별첨 : 공정위 심결자료

본문내용

1. 하도급법의 의의

가. 하도급법의 입법목적
민법은 제664조부터 674조까지 총 11개 조항에 걸쳐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도 제 46조 제 5호에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사자간에 대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위탁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입장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과정에서 그 입증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으로 미리 법률로 정해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본법 제 1조에서는 “하도급법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나. 하도급법의 제정 및 개정

하도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았다. 특히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중소하청업계에 대한 횡포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인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규제되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비교적 막연한 개념에 포함시켜 하도급 상의 불공정행위를 구제하기에는 불공정의 판단기준이 너무 애매하여 지난 1982년 12월 당시 경제기획원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유형고시’를 만들어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1.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 김진흥, 우리나라하도급거래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3. (건설공사)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1권: 하도급거래공정화실무, 한국건설기술정보원
4. (건설공사)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2권, 한국건설기술정보원
5. (건설공사)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3권: 불공정하도급거래 심결사례, 한국건설기술정 보원
6. 한국일보, 5월 4일자 기사
7. 한겨레신문, 5월 17일자 기사
1.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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