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나오는 책을 토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2005)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도 과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 제 이론

4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6장 사회복지 정책 평가

7장 사회보장론 일반

8장 사회보험의 이해

9장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1. 빈곤의 측정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 절대적 빈곤 :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것이다. (단점- 기본적 필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불분명,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도 포함도어야 함)
- Rowntree 방식(전물량방식)
①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는 불충분한 가구를 제 1차적인 빈곤으로 정의
②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
- Oeshansky 방식(반물량방식)
① 기본적인 적정표준영양량을 구하여 미국인이 선호하는 식품량과 이것의 최소구입가격에 의하여 최저식품비를 구하고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는 방법-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음식비에 대한 지출은 감소되어 엥겔계수의 역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선 증가. 그러나 반영이 잘 안됨
* 상대적 빈곤: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반영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3.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주체 그리고 재원을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 공공부조는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 대상이다.
* 자산조사를 통해서 선별하며 규제적인 성격도 있다
*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 구분처우를 행하고 있다
*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선별적, 보충적 프로그램이다
*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