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계약(계약실무)

소개글

부동산 계약시에 유의할 사항및 기재사항 구비서류목록등을 정리해논 서류

목차

계약의 정의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금과 중도금 성격
소유권이전절차
부동산 계약시 유의 사항
<매매> 계약전,계약시,계약후,등기이전시 필요서류
<전월세> 계약전,계약후,계약서 필수 사항
매매 계약서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의 유형과 주의 사항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할 부동산 계약 관련법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등을 통해 확인사항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계약시 유의 사항

본문내용

2.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 법인 소유토지 1만평의 매매계약을 그 법인의 경리부장과 체결하고자 한다. 법인은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인정되나 자연인과 달라서 육체가 없으므로 법인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하게 된다. 사례에 있어서는 경리부장에게 당해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이며, 이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리부장에게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다 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므로 매수인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