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한국의 FTA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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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 FTA 란?

ⅱ. FTA의 형태

Ⅱ. 본론

ⅰ. 지역주의 확산배경

ⅱ. FTA추진배경

ⅲ.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경과
2.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
3. 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
4.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5. 왜 칠레인가?

ⅳ. 한-일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1. 한-일FTA 추진경과
2. 한-일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

ⅴ. 그 밖의 국가와의 FTA체결 논의
1. 한-싱가폴 FTA
2. 한-멕시코 FTA
3. 한-중 FTA, 한-중-일 FTA
4. 한-미 FTA

ⅵ.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ⅶ.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 표-2 〕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ⅷ. FTA 문제점

Ⅲ. 결론

ⅰ. FT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본문내용

2.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

- 한-칠레 FTA는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한국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 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한국 IT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임.

- 칠레는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칠레와의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음.
→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한국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임.
→ 또한 농업계가 요청했던 사과, 배를 자유화의 대상에서 완전제외 하였음.

-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함. 한국은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62.8억 달러에 달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칠레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칠레와의 FTA 발효 지연으로 한국기업들에 현지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칠레-EU FTA로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자동차, 휴대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한 것으로도 이를 파악할 수 있음.

-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FTA 추진은 다른 국가들의 체결 추세에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FTA를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통상인프라 구축의 기본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농업계는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농업계도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국회는 칠레와 체결한 FTA를 조기에 비준해야 함. 정치권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정부는 FTA 특별이행법을 통해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약 1조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또한 칠레와의 FTA에서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양허안을 도출하였음. 이러한 FTA가 제때 효력을 발효되지 못한다면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할 것임.

- 이 경우, 경제악화는 물론이고, 농업에도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음. 한국의 FTA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한-칠레 FTA협정을 조기에 비준, 발효시켜야 함.

참고 자료

￭「한국의 FTA 전략 (자유무역협정)」/ 박번순 외 4명 저 / 삼성경제연구소 / 200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박종귀 저 / 새로운사람들 / 2004
￭「한국의 통상협상 -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 모종린 외 1명 저 / 오름 / 2004
￭ http://kin.naver.com/open100 - Naver 지식iN
￭ http://www.maf.go.kr - 농림부
￭ http://news.naver.com - Naver 뉴스 (2004.02.17.)
￭ http://www.fta.pe.kr -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