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한미FTA

소개글

이번 2007년 4월에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체결사항,
그로인한 우리나라의 득과 실을 분석했고 FTA체결분야중에서도 특히 농업분야에 관해
체결사항과 손실 ,대책방안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민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도
언급하였습니다. 총22P 분량입니다.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와 WTO의 관계
4) FTA 효과
5) 한국의 FTA필요성
6)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한미 FTA
1)목적
2)한미 FTA 배경
3)한미FTA 추진일정
4)한미 FTA평가
5)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효과

3.농업과 한미FTA
1) 한미 FTA 농업분야 체결사항
2)FTA체결 이후 농산물 피해 예상
3)한미FTA이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

4.대책

5.농민복지와 농민복지정책

6.맺음말

본문내용

3)FTA와 WTO의 관계

가. FTA(Free Trade Agreement)와 WTO와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 - Favoured - Nation Treatment)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FTA와 WTO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논문
최세균,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방안연구
이준원, 농업농촌정책방향
이창수,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5)
-도서
최일섭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
농림부,쌀산업종합대책
-사이트
농림부,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http://www.yesft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fta-fu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