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현대 사회와 거버넌스

소개글

현대사회와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레폿이요

목차

1. 거버넌스 체제의 배경
2. 거버넌스 개념의 용례
3. 거버넌스 체제의 유형
4. 한국에서 거버넌스 모색
5.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경쟁협력 네트워크
6. 국가중심 거버넌스 모형
7. Cyber governance 등장 배경
8. 사이버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

본문내용

5. 사이버 거버넌스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은 국민 정보의 노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의 분석능력이 확장되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은 바람직하나, NEIS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스로의 정보를 관리할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는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요구하면 신상명세서나 요청 정보를 내준다고 한다. 또 중고 책상 서랍 안에 현대 자동차 가입 신청서 서류 수백장이 나왔다는 뉴스 기사는 이러한 불감증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정보 관리 인식의 부족은 이의 악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6. 그렇다면 사이버 거버넌스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정보 사회는 기본적으로 열린 사회이자 국제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인권 침해 소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통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거버넌스는 효율성 면에서 분명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의 적극적 적용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