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 중요성, 동향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예
- 최초 등록일
- 2020.07.22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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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거버넌스의 개념, 중요성, 동향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Governance)
1) 거버넌스의 정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거버넌스의 중요성
2. 사회복지 거버넌스 예시 (서울복지 거버넌스)
1) 서울복지 거버넌스의 정의
2)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매우 많이 쓰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 민관이 합치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번과제는 거버넌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거버넌스(Governance)
1)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를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와 합치가 된다. 협치, 공치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거버넌스로 통일해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학, 정치학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국가, 사회 등의 단어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학자들도 거버넌스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승준(2004)은 같은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기존의 계층제를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구환(2003)은 공고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혹은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을 보면 첫째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의 절충의 필요성확대이다. 이것 또한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시장실패를 겪게 되면서 뉴딜정책으로 인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일쇼크등 1970년대 복지국가 확산론이 팽창하게 되면서 국가재정이 확대되면서 시장규제로 인해서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기능과 정부의 기능이 상호회의와 견제로 인해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대두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은 국가 역할의 축소이다.
참고 자료
기능정립, 역할배분, 운영체계 개편으로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 강화 필요 (김승연, 2017)
거버넌스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