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역할과 공공화 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1. 보육환경의 변화 2
2. 보육의 공공성
3. 민간보육의 공공성 5
4. 국가의 역할 5

Ⅲ. 민간 보육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6
1. 민간보육시설의 현황 6
2.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 9

Ⅳ. 외국의 사례에서 본 보육의 공공성과 재정지원 현황
1. 스웨덴 11
2. 프랑스 12
3. 독 일 13
4. 일 본 13

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안 14
1. 보육정책의 방향 14
2.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방안 16

Ⅵ. 맺는 말

참고문헌 18

부 록 1 2005 보육사업 안내 요약 (민간보육시설관련 중심) 19
부 록 2 은평구 보육시설 시설장 설문조사 분석 24

본문내용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04년 1월 29일 영유아 보육법의 전문 개정과 영유아보육업무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영유아의 보육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맞벌이가구 자녀를 위한 선별적 보육을 탈피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균등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보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의 보육사업의 추진방향을 가족 위임형 보육에서 부모와 국가가 책임을 같이하는 공공성 강화, 공급자중심 보육에서 수요자중심의 보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간보육이 양적 팽창에 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민간보육의 방향은 평가인증제 도입과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보육은 국.공립시설 뿐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이 시장원리가 아닌 보육의 공공성을 갖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민간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상태를 살펴봄으로서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영모(2002).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공보육” 200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 술대회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논문 발표 자료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김종해(2002).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보육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일과가정의 양립방안 마련을 위한 웍샾 자료. 한국여성 단체연합.
나정,유희정,문무경(2003).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2003). 200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04). 200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04). 2004 보육사업안내. 문영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심정선(2004).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부(2005). 2005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