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분석

소개글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정책에 관하여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요약 및 정리

Ⅲ. 결론
문제점 제시 및 정책 대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간 경쟁증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는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번호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차제 방식으로 도입된 바 있다.

정통부는 번호이동성도입에 대한 유예적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유효경쟁체제
의 구축과 소비자편익이라는 정책적 목표로 2세대 이동전화시장에 번호이동성을 조기도입하면서 시차제를 추진하였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 이 말은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2003년 1월 16일 ‘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번호개선책을 공개하면서 던진 말이다. 주무부서인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특히 시차제 도입에 대해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소비자편익 증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발표는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하여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되 이를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번호이동성이란 통신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내 이동전화가입자들은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바꿔야 하는 제약을 받아 왔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011-123-4567번을 사용하던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011식별번호는 물론 123-4567이라는 전화번호까지 모두 바뀌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서비스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011-123-4567번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Ⅳ. 참고자료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9~24P 유 병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 북대학교 교수, 조용환, “번호이동성의 해외사례 분석”
-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5호 통권 330호, 곽정호,
“미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동향”
-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보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방안”,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