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정부의 교육개혁에 있어 교원 증원 정책과 교육위기

소개글

정부의 교육개혁에 있어 교원 증원 정책과 교육위기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질 저하 시도: 7·20 교원증원정책
1. 7·20 교원증원정책이 가져올 부작용
2. 교육부의 7·20 교원증원정책 강행 시도 이유

III. 바람직한 교원정책 결정 체제
1. 유관 기관의 교원 정책 결정 과정 참여
2. 범국가적 교원정책위원회 설치
3. 7·20 교원증원정책 수정 방향

IV. 맺는말

본문내용

정부의 교육개혁과제`에서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교육은 개혁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21세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었다. 바꾸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개혁일 수 있다는 부탁을 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그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현 정부가 수립하여 강행한 많은 교육정책은 `교육을 위(爲)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을 해(害)한 정책`이었다. 많은 경우에 급한 불을 의도적으로 내놓고 교육계에게 이를 끄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취했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제발 급한 불을 내지 말라며 교사들이 길거리로 나섰고, 교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며 연일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급한 불을 내면 끄기도 힘들뿐더러 그 피해 또한 엄청나다. 그리고 교육 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많은 재원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불 끄는 데 낭비되어 교육은 후퇴하게 된다. 공개적 촌지 신고 정책과 무리한 정년 단축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획일적 체벌 금지는 결국 중고등학교 교실 붕괴로 이어졌고, 무리한 제7차교육과정 시행은 학교현장의 혼동으로 이어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공교육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내가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남기, 2003.03), 현재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글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에 가능하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향후에는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쓴다.
II.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질 저하 시도: 7·20 교원증원정책
어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강행하면 정책 의도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커진다는 것은 정책학의 기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늘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누구나 교사를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일이 터져야만 이를 수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1. 7·20 교원증원정책이 가져올 부작용
교육부는 지난 7월 20일 교원 정원 증원 계획(7·20 교원증원정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보면 학급당 학생수를 35.0명으로 하고자 할 경우 교대 졸업생 이외에 약 7600여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추가 수요의 대부분은 증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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