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 최초 등록일
- 2005.11.2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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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찬 반 여론..
목차
Ⅰ.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Ⅱ.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
1. 사형제도 반대 주장.
2. 사형제도 찬성 주장.
Ⅲ. 기독교적 관점.
Ⅳ. 결론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가) 외국의 사형제도
1) 구약시대 :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당시에도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로 하였으며, (신명기 19장 16~21절)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신명기 19장 18~19 절)
2) 함무라비 법전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약 37조에 걸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1조는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2조는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자. 3조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증한 자 그리고 제 7조는 증인이나 계약없이 자유민의 아들이나 노예로부터 금,은,노예 혹은 소, 말을 사거나 관리를 위해 수임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절도로 보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중세의 사형제도 : 중세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분에 따라서 다른 사형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때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진 이유는 14~16세기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졌고 몰락해 가는 봉건세력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한 방편으로 사형을 이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4) 근대이후 사형제도 : 근대이후 베까리아와 같은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이 등장하였고 사형을 존치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다,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행형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효율적 감시 통제가 가능하였으므로 자유형만으로도 보안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었다. 또한 교육형의 발달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범죄자가 증가한 것도 사형폐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