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찬성 주장과 사형제 반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찬반 주장의 명확한 이해를 도왔으며, 특히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 찬성・반대 주장 내용 분석
1. 사형제 찬성 주장 내용 분석
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에 의한 사형제 유지
나. 실제 사례로 입증된 잔인 범죄 억제 효과 존재
다. 사형제는 근거있는 타당한 처벌
라. 무고한 시민의 인권 보호가 우선
2. 사형제 반대 주장 내용 분석
가. 처벌 수단으로서의 악용 및 정당성 부족
나. 사법부 판결의 오판 가능성 존재
다. 범죄 억제력 효과 크지 않아
라. 살아있는 범죄자에게도 인권 존재
마. 사형제 폐지는 논리적 타당성 갖고 있어
Ⅲ. 결 론 (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
본문내용
최근 들어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8년 12월 경기 군포시의 인적 드문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이 납치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듬해 1월 인근 마을 주민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강호순은 장모와 아내를 포함해 9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엽기적인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 그해 8월 사형이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잔혹한 살인자가 사형을 선고받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을 한 사람을 사회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두고 여전히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인 `위하력` 차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자칫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거세 논쟁의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해당한다. 또 사실상 사형은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엠네스티를 비롯한 세계 여러 인권 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이 법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두 번이나 내렸다는 점에서 아직도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사형 판결은 아직도 계속 내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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