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복지관 견학 후 그들의 실태와 대책방안을 연구, 조사 해보았습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조사 내용
3. 대책

본문내용

그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제약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등한 법적용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하지 못하는 관련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이다.
연일 TV나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의 대부분은 연수제도 문제와 연관되어진 것들이 많다. 즉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으로 묶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주지 않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월급을 강요하고 있다. 연수생으로 왔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기술은커녕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아니, 외출과 외박조차 허락하지 않는 강제노동의 지옥 속에서 살아야했으며 결국 이러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수제도는 현재 70% 이상을 육박하는 미등록노동자 (불법체류자)를 양성해 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연수제도 속에서 자행되는 온갖 비리(송출비리 적립금의 문제, 인권침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부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강제노동 등)는 그야말로 현대판노예제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연수생제도(외국 인력 도입을 위한 편법적 조치)
-법제정 없이 출입국 관리법의 시행령으로 산업연수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함.
-출입국관리소와 중기협의 밀접한 유착 관계 형성.
-산업연수제도는 일본에서 실시해 온 제도로서 값싼 노동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력을 노동자로서의 아무런 법적 보호를 하지 않는 제도임
-저임금에 의한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