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고용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형으로 1961년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 고용보험의 대상사업장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고용보험은 연혁이 짧고 적용범위의 제한성, 급여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실질자의 극히 일부만 포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되자 1998년 1월 50인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마자 같은 해 3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