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계론]노동쟁의

소개글

노동쟁의의 개념및 유형, 사례를 소개

목차

1. 노동쟁의의 의의
2. 노동쟁의의 유형
3. 노동쟁의 조정제도
4. 우리나라 노동쟁의 실태와 국제 배교
5. 결론

본문내용

I. 노동쟁의의 의의
1. 노동쟁의 개념.
∙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 사전의 단체교섭 실시를 전제로 함
- 노동쟁의는 노사 당자자 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그러나 쟁의행위의 잦은 발생과 장기간 지속의 우려 등에 의해 정부에서는 특별기관을
설치, 쟁의의 사전적, 평화적 해결을 도모
- 근로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을 행사하도록 보장.

2.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쟁의∙정의행위의 정의는 ꡒ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ꡓ(제2조 제5항)에 규정

① 노동쟁의는 발생한 때에 노동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별도의 냉각기간 없이 발생
②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은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③ 쟁의행위의 규정 ꡒ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ꡓ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