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정보공개제도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제약 외 관련 사례와 한계.
법률유보의 법칙. 그와 관련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의의
-범위
-제약
-법률 유보의 법칙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례

*정보공개제도
-도입과 실시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1.조례제정권의 법적 의의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 제l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 다시 말하면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은 권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활동지역의 전면성으로 보아 자치사무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리하여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유보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적 사무에 대한 포괄적 입법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지시나 후견적 감독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주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l5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