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해이
- 최초 등록일
- 2005.09.13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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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략하게 개념과 사례에 대해 중요한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목차
1.정보의 비대칭 개념
2.정보의 도덕적 해이 개념
본문내용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성은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다르므로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과 나중에 아는 사는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끊임없이 부동산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부처의 관계자와 이들과 정보를공유하는 일부 부유층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해당 지역 부동산을매수해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의 경우 회사사정을 일반 주주에 비해서 더 정확히, 빨리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경우(신제품개발, 신기술개발 등등)에는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 ,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적자증가 등)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매입, 매수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사실상 법이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LG카드의 경우 구씨일가가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에 배당을 하고 주식을 팔아치운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매입한 사람들은 곧이어 카드사 부실에 의해 주식이 폭락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군대, 국방, 무기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나 국방부조차도 미국정부, 방위산업체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