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대중매체와 민주주의에 대한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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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은,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서, 한편으로 물질적 토대의 측며에서 시장자본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전자매체와 결부된 전자민주주의이며, 세계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DJ정부 이후 인터넷 매체 활성화로 인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양상과 함께 토의민주주의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직접민주주의적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역사적으로는 88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사회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성장하여 다원민주주의적 경향도 보이며, 현재는 ‘민주주의 과잉’ 내지 정치과잉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YS정부 이후 자치가 지속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상들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가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체인 nation의 규모로 인해 채택된 간접민주주의는 점차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시장자본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자본주의의 오류를 부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과정(transition)은 과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기존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마 민주주의의 과잉 내지 정치 과잉은 이러한 이행의 화학작용으로 인한 열의 방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참고 자료

당대비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