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시행의미와 배출권 거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8.28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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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시행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미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구 온난화 현상과 교토의정서 채택배경
2. 교토의정서의 쟁점 및 주요사항
3. 기후변화협약
4. 배출권 거래제도
5. 우리나라의 입장
6. 교토의정서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우리나라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감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참여 압력강화와 기후변화협약 원칙 등에 의해 언젠가는 참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지구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지구 온난화 자체는 범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계, 기업 등 모든 에너지소비자의 경제활동 변화를 초래하므로 결국 경제이슈로 귀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소재 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활동은 선진국보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되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 기본적 방안이다. 동시에CO2 발생량이 많은 석유, 석탄으로부터 LNG, 원자력, 태양열, 수력 등 CO2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연료로의 대체와 에너지이용 기술개발이 중요함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발생량 억제 및 재활용, 산림녹화 및 보존 등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지게 된다면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해 효율적 에너지소비, 에너지 믹스의 저탄소화 등의 노력이 필연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