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 의료보호사업] 조선시대구제사업

목차

1. 시대적 배경 (근세 사회의 전개)
2. 법제
3. 구제제도
4. 구제기관
5. 의료구제
6. 인보상조제도

본문내용

3. 구제제도
1) 구제제도
(1) 삼창제도
① 상평창
-무상구제의 의창과는 달리 기민에 대한 대여곡으로 상환의 의무가 주였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제도
-경국대전을 기본법으로 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설치됨
-초기에는 국민 생활의 경제적 안녕 및 농업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그 운영의 불추명, 빈번한 재해 발생, 병란 등으로 인해 자원 감소 및 유실으로 지속적 운영이 곤란해짐----> 인조 13년(1636) 진휼청에 병합되고 잔여곡물 등은 진휼 자원으로 사용
② 의창
-의창에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케 함
-곡물의 자연 감소량을 보충하기 위해 모곡이라 칭하는 1~2할의 이식을 부가시켜 수납하여 그 이식수입을 일반 구제기금으로 사용
③ 사창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제제도가 아니라 촌락이나 부락단위의 구휼제도, 재앙이나 흉년을 대비하여 생김
-사민의 고동저축으로 상부상조했고 연대책임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구제의 적절성 및 신속성을 보임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사창은 지방에 널리 보급되지 못함
-조선 행정부는 삼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위해 적절한 중앙 감독을 통해 환곡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음
④ 교제창과 제민창 : 재해시 진휼품 수송, 환곡의 보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