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 민주주의

목차

Ⅰ. 정당 내 민주주의의 일반

Ⅱ. 공직후보자 추천의 원칙

Ⅲ. 후보자공천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약화

Ⅳ. 정당 내에서 공천권을 갖는 기관
1. 당원총회
2. 선거인의 후보자추천에의 참가여부(국민 경선제)

Ⅴ. 공천과정의 구체적 입법화

본문내용

Ⅰ. 정당 내 민주주의의 일반

한국의 정당이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한국 정당의 정책 기능 미비에 따른 시민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한국 정당을 불신하게 된 것은 정책신념에 따르지 않고 정당의 이익만 쫓아 이합집산을 거듭해 정당의 대표성과 안정성을 잃은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들도 지난 13년간의 정당 계통도를 제대로 그릴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성숙지표라 할 수 있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일인가? 정치 전문가들은 대중정당의 도전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한 서유럽과 시민개혁세력을 모아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미국을 예로 들어 한국 상황에의 적용을 가늠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민들의 불신을 조직적으로 압력화해 정당 민주화의 견인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응집력에 기대어 본다”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 노력이 시민참여정치를 이루어 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당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선거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당에 의한 입후보자선정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