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캐릭터는 상품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소개글

교수님께 칭찬받았던 겁니다~

목차

1. Fact
2. Legal Issues
3. Legal Issues에 관한 Decision
4. Comment

본문내용

2. Legal Issues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산리오의 캐릭터(상표)는 그 의미에 부합될 수 있는가?
②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가?
③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적용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