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분석

목차

1.한국투자공사의 성립 배경

2.한국투자공사의 모태가 된 외국의 투자 자본들
1)켈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
2)싱가포르 투자청

3.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4.한국투자공사가 갖추어야 할 점

본문내용

1.한국투자공사의 설립배경
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15일 현재2002억4900만달러로 일본(8410억달러), 중국(6099억달러), 대만(2427억달러)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11월 말(72억6천만달러)에 견줘 무려 28배나 늘었다.
외환보유액 급증은 수출기업 경쟁력(달러 대비 원화가치 절상 억제)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서 달러화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외환시장 개입,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외환당국이 '적정 수준'을 초과해 외환을 과잉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초과분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올해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일단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170억달러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를 위탁받아 총 200억달러로 운용된다. 200억달러를 수익성 높은 외화표시 자산 위주로 투자운용하게 되는데,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기금 등 공공부문 여유재원을 모두 위탁대상으로 해 한국투자공사를 싱가포르투자청(GIC) 수준의 국제적인 대형 투자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1)필요할 때 회수가 가능한가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2003년 말부터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의 핵심 축으로 한국투자공사 설립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투자공사 설립으로
①국제적 투자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하고
②외환보유액 초과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③국내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해 보유하는 비상금인데 수익성을 높인다고 투자하는 건 국민 재산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국은행도 "외환보유액 운용은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동성이"이라며 공사 설립에 반대해왔다.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도가 낮은 단기 채권을 리스크가 더 높은 장기채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