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

목차

<서 론>

<본 론>
Ⅰ. 임대주택(賃貸住宅)이란 무엇인가?
(1) 임대주택(賃貸住宅)이란?
(2) 임대주택 법(賃貸住宅 法)이란?
(3) 임대주택(賃貸住宅)의 역사
(4) 우리 나라 임대주택의 종류

Ⅱ. 임대주택 현황
(1) 우리 나라 임대주택시장 현황 및 문제점
(2) 임대주택시장 문제점 해결방안
(3)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연혁

Ⅲ.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의 추진
(1) 추진배경과 계획
(2) 재원조달
(3) 택지확보
(4) 추진체계의 보강
(5)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

Ⅳ. 국민임대주택의 운용현황과 운용방식의 개선방향
(1) 운용현황
(2) 운용방식의 개선방향

Ⅴ. 임대주택 문제점 해결방안
(1)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건설ㆍ공급
(2) 공공임대주택의 적정관리
(3)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방안 연구 필요

Ⅵ. 국민 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추진
(1) 국민 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2) 국민 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맺 음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우리 나라 임대주택의 종류
우리 나라의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임대주택과 민간셋집이라 칭할 수 있는 사적에 의한 비 제도권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 법 상의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규제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10년, 20년및 50년으로 다양하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 기간은 5년이다. 한편 매입임대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 역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3년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ㆍ 영구임대주택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 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다.

참고 자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reba.or.kr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종류 월간국토 통권240호 김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