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 사업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
2, 찬성하는 단체 입장
3. 반대하는 단체 입장
4. 문제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사업
1).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http://www.maf.go.kr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68582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168340
- http://sos.kfem.or.kr/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