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

목차

Ⅰ. 서론

Ⅱ. 니스카넌(Niskanen) 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3. 정리

Ⅲ. 로머-로젠탈(Romer-Rosenthal) 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3. 정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니스카넌(Niskanen) 모형

1. 의의
니스카넌은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 하에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하여 수리적으로 모형화시켜 설명하였다. 즉 정치가와 관료들의 관계를 가지고 관료들의 행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관료들은 자기가 속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기본가정으로부터 출발.
- 직책상의 특권, 사회적인 명성, 권한, 영향력 등이 예산과 밀접한 관련.
※니스카넌은 정치가와 관료의 목적함수가 상호 간에 다르다고 가정
- 정치적 최적수준(political optimum):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까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된다.
- 관료적 최적수준(bureaucratic optimum): 관료들의 목적함수는 정치가들이 승인하는 총예산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용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산산출곡선이 총비용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관료적 최적수준은 정치적 최적수준의 2배가 되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