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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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문내용
4.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5.국민연금제도의 성격
1) 국민연금은 각출과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회적 부양성,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적이고,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
2) 사회보험 중에서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장기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3) 국민연금은 폐질자(또는 장기질병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의료보험과 구별되고, 급여조건이 되는 위험대상이 다른 점에서 산재보험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