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

소개글

한국사회를 포함한 여러국가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약 한달간에 거쳐 여러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설문조사, 인터뷰, 관련국가기관문의, 문헌정보)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과학이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계시거나 관련 수업을 수강하시는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과제(레포트) 또는 시험을 위한 좋은 도움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국민들이 비판하는 내용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머리말
①시작하는 글
②연구 방법

2. 국민연금
①국민연금제도란?
②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③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④국민연금법

3.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①일본의 국민연금제도
②미국 및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①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②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

5. 외국의 국민연금 개혁 동향
①일본과 미국의 연금개혁 동향
②영국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
③독일의 연금개혁 동향

6.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7. 맺음말

본문내용

얼마 전에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그 글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 대한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불만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성인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나중에 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불안하다’(69%)가 ‘불안하지 않다’(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30~40대에서는 76~78%가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도 53%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77%로 가장 불안감이 컸다. ⑴네티즌의 ‘국민연금의 8대 의혹’
현재 이 분란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었던 한 네티즌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이 돌려주지 않아 원금도 받을 수 없다. 분명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참고 자료

-國民年金 財政計算制度 實行方案 : 外國 制度運營事例에서의 示唆點 導出 尹錫明 ; 姜聲鎬 [共硏究] 56~57, 62~66, 68~70
-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虛像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45~5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 전영준 저 14~18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BS의 여론조사 결과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논문
-네이버 토크광장
http://talk.naver.com/nboard/read.php?board_id=news_dis18&nid=153482&st=title&sw=%B1%B9%B9%CE%BF%AC%B1%DD
-논문 : 미국 공적연금 수급구조 개혁방안들의 소득재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등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