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요약 설명한 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요약 설명한 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제도 개요
(1) 제도의 특징
(2) 가입 종류
(3) 연금의 종류(급여의 종류)
2.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은퇴 시기를 60세 내지 65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는 은퇴를 목전에 둔 연령대로 이 시기가 되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노후 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특히 과거보다 의/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노후를 더 철저히,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79.7세, 여자가 85.7세였다. 60살에 은퇴를 하고 이후에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20년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50대의 은퇴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시대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 임박한 50대 가운데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하위 40% 이하는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노인빈곤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이다.
그나마도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은 예적금과 국민연금 정도이다. 예적금과 국민연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된 노후 방법이기도 하다. 예적금이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서비스 가운데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험이란 본래 발생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연금, 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이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한국금융, 2019.7.29. 전하경, [은행과 은퇴, 노후 설계하기] 50대 은퇴 준비 점수 60점... 한국 노후 비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경닷컴, 2018.12.25. 매달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43만, 개인 153만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