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일본과 한국의 유통정책

소개글

.............

목차

일본의 유통정책

유통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1)독점금지법이란?
2) 유통 및 마케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운용
3) 유통계열화 규제
4) 유통계열화의 유형
5) 소매기업의 행동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을 적용

유통진흥정책이란 무엇인가?

유통조정정책이란 무엇인가.?
※백화점법
※대규모점포법(대점법)
대규모점포법의 변천

<한국의 유통정책>

유통산업의 의의와 범위

유통산업 및 유통정책의 흐름
#1950년대~1990년대 유통산업과 정책

목표에 따른 유통정책의 체계(2가지)

본문내용

일본의 유통정책

유통정책은 유통 경쟁/진흥/조정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유통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시장시스템을 자연 상태로 방치했을 때 큰 기업은 커지고 작은 기업은 작아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 시장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쟁질서유지」와 관련된 정책이다.
목적은 ①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②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유효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유통질서의 틀을 제시하는 법으로는 독점금지법이 있다.

1)독점금지법이란?
명칭은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성격은 : 미국의 Anti-trust(독점금지)법을 모델로 1947년에 제정하였다.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며, 47년 이전에는 대규모제조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다.→ 따라서 정권과 결탁하여 이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경제법 관련법 중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기업 행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경제 헌법이다. 이것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집행기관이면서 준입법, 준사법기관)이다.
독점금지법이 완화되는 시점은 1953년 개정되었을 때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이며
강화되는 시점은 1977년 이후～1990년대 전반까지였다.

독금법의 주요규정(틀)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사적 독점 금지: 시장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이 지속하기 곤란하도록 상대방을 배제 하는 것.
② 부당한 거래제한 금지 : 경쟁자가 타 사업자와 함께 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 (즉, 함께 뭉쳐 사업 활동을 공동으로 구속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