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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석*
최초 등록일
2005.04.08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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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원인론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과 후유증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 학대의 후유증

제3장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
제1절 아동학대의 실태 및 신고자 현황
1. 한국가정의 아동학대의 실태
2. 신고자 유형
제2절 아동학대의 사례 유형 및 피해아동의 특성
1. 아동학대 사례 유형
2. 피해아동의 연령 및 특성

제4장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제1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
1. 개념 정의의 문제점
2. 법·제도적 측면
3. 의료·치료적 측면
4. 사회·문화적 측면
5. 국민 인식의 문제점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대만
6. 기타 국가
7.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책
1. 명확한 개념의 정립
2. 법적·제도적 측면의 강화
3. 의료·치료적 측면의 강화
4. 사회·문화적 대응방안
5. 국민 인식의 변화 추구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아동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주인으로서, 능동적이며 발전적인 미래의 인간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아동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개인주의 팽배,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의 아동보호기능의 약화 및 이러한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 등으로 빈곤ㆍ결손가정의 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비행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실시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이러한 현대의 아동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적 보호(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의무 및 절차)가 명시된 것이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IMF이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증폭되어 아동이 그 희생물로 유린되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비록 아동학대 문제가 언론에 조금씩 다뤄지면서 일반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고는 있지만 아동이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받은 후에 뒤늦게 쟁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지만, 특별히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은폐하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이러한 사회ㆍ문화적 무심함 속에 수많은 아동들이 정서적ㆍ신체적으로 상처받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 5월에 발간한 `2003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동안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 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2921건으로 2002년 2478건에 비해 18%, 2001년보다는 38%나 증가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곽영숙. 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국아동학대협회. 1989
김정준,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에서 조사한 어린이의 학대 현황. 서울: 탐구당. 1988
보건복지부, 2003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4.5
신낙균,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 보호 위원회. 1998
아산사회복지사업제단, 아동복지 편람, 1997.
이종복.이배근, 현대 청소년 복지론. 서울: 양서원. 1998
이소희,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1998,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2000

2. 논문

강순옥,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미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민덕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윤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확위논문, 2005
오영기,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유선정, 아동학대와 정신상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윤소연, 아동양육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인식에관한연구- 대전 충남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수미,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장숙희,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영실, 피학대 아동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0
정경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조현웅,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법 고찰, 광주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주선희,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문택,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홍덕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 기 타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http://www.i.1391.or.kr/ center/i_center4.html
중앙일보, 199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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