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1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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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내용
2) 조례 제정의 배경
3) 조례 제정의 목적
4) 현재 상황의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개정)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사회는 빠른 산업화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가져왔고, 경제파탄의 증가로 이혼가정, 편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의 결손가정이 생겨나 아동학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아동학대라는 사건으로 간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가정사라는 인식과 학대 범주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저조한 신고율과 정부의 관심 밖이며 한국은 2000년에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돼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이 미미하고 적발이 어려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기의 아동들은 아직 혼자서 살아갈수 없는 시기이며 그렇기에 사회적인 보호와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아동은 자신의 보호자로 부터 학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는 부모와 교사를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보호자는 이유
참고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강동욱, 2014,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 연구. 제26권
관계부처합동, 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
관계부처합동,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굿네이버스, 2017,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과제, 아동권리이슈포커스 8호
김아름, 201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서울
대한민국
김은정, 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